CRMA 핵심원자재법

CRMA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에서 시작하여 2020년 ‘핵심원자재 복원력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에서 최종적으로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2023년 3월 16일 발표.

CRMA

EU에서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는

• 지역 내에서 10% 이상 채굴해야 하며 40% 이상을 가공해야 한다.
• 15% 이상은 지역 내에서 재활용해야한다.
•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재료 수입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어서는 안 된다.

 

CRMA는 IRA와 달리 원재료 공급 안정화에 초점

전기차 시장 성장 => 이차전지 등 광물 핵심 원자재 수요가 증가 => 특정 국가의 공급망 독점의 위험성 인식

=>원재료 공급망을 분산하여 수급 안정을 확보키위해 법안을 제정.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영향

• 전략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감사 및 기업 차원의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음.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15% 이상은 유럽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업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폐배터리 광물 생산을 준비 중.(성일하이텍, 유럽 헝가리와 폴란드에 지사설립, 독일과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건설중이며, 폴란드에는 공장 완공 단계이고, 미국·인도네시아·독일·스페인 공장은 빠르면 2024년 완공 예정)

 

“세부조항이 나오기까지는 1~2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간 국내 기업이 다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