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설교도소

미국 사설교도소의 탄생과 현황

미국 사설교도소의 탄생

미국의 사설교도소는 1980년대부터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 교도소가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적 자원과 기업을 동원하여 교도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기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설교도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설교도소 현황

현재 미국에는 약 100여개가 넘는 사설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설 교도소 운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oreCivic
2. GEO Group
3. Management and Training Corporation(MTC)

아래는 각 사설교도소 운영 기업별로 수용 인원과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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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eCivic
   • 설립 연도: 1983년
   • 설립 목적: 미국 내 사설 교도소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승용 기업입니다.
   • 수용 인원: 약 90,000명 이상
   • 매출: 2019년 기준으로 약 19억 달러
2. GEO Group
   • 설립 연도: 1984년
   • 설립 목적: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사설 교도소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 수용 인원: 약 70,000명 이상
   • 매출: 2019년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
3. Management and Training Corporation(MTC)
   • 설립 연도: 1981년
   • 설립 목적: 미국 내 사설 교도소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승용 기업입니다.
   • 수용 인원: 약 25,000명 이상
   • 매출: 정확한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교도소 사업 분야에서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사설교도소는 범죄율의 증가와 공공 교도소의 한계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oreCivic, GEO Group, 및 MTC 등 주요 기업들이 사설교도소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매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설교도소의 실태

사설교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윤 추구: 사설교도소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감자 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감자의 안전과 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재반복범: 일부 사설교도소는 재반복범률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수감자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인권 문제: 사설교도소에서는 공공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수감자의 인권 문제가 우려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의 인력 부족과 인간적인 취급 부족으로 인해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운영상황

사설교도소는 정부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사설교도소의 운영상황은 계약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부 사설교도소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설교도소는 자원 부족이나 운영 방침의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와 사설교도소 사이의 계약 갱신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해당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